민주 "임대주택" vs 국힘 "재건축"…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비교 분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당의 접근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재건축·재개발 통한 민간 주도 공급 확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후보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동훈 후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를 약속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한 완화 공약
- **홍준표 후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 **김문수 후보**: 비슷한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고령층 위한 신규 공공주택의 25% 편의시설 의무 설치
- **나경원 후보**: "부동산은 건드릴수록 잘못된다"며 시장 자율에 맡기는 접근법 강조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에서는 후보별 차별화 전략이 드러납니다. 한동훈 후보는 청년 주택 구매 시 LTV 규제와 취득세 폐지, 안철수 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대출, 나경원 후보는 2억원 연 1% 대출 후 자녀 수에 따른 탕감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 민주당, 공공 개발과 임대주택 중심 정책

민주당 후보들은 재건축·재개발보다는 공공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를 통해 전국 주민복지센터의 주상복합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심 공공분양주택 확대 방안 제시
- **김동연 후보**: 연간 40만 가구 공급 약속, 이 중 절반인 20만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 **김경수 후보**: 지방 거점도시 육성과 메가시티 개발을 통한 근본적 부동산 문제 해결 강조

## '징벌적 세제'에는 양당 모두 거리두기

양당 후보들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를 통해 1가구 2주택자 중 지방 주택 보유자 세금 감면 방안 제시, 상속세 완화에도 동의
- **홍준표 후보**: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로 통합 공약
- **김문수 후보**: "부동산 세제 정상화" 강조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이 반발을 낳은 경험을 고려해, 양당 모두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완화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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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 강진규/하지은 기자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