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왜 풀었나”…강남 토허제 재지정에 시장 혼돈

불과 한 달 전 해제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다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에 재지정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 지역 아파트값 과열을 이유로 6개월간(3월 24일~9월 30일) 다시 토허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집주인들은 급매로 내놓기 시작했고, 중개업소에는 항의와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급해요, 지금보다 싸게라도 팔아주세요”

송파구 잠실동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갑자기 붙은 급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실제로 잠실 리센츠 전용 84㎡ 매물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32억 원까지 올랐으나, 토허제 재지정 발표 직후 29억 원대 매물이 3건 동시에 등장했다. 같은 단지인 엘스 역시 1억~2억 원 낮춘 매물들이 연달아 나왔다.

해제 당시 '이제 규제가 끝났다'며 상투를 잡고 들어온 매수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거래를 철회하거나 항의 전화를 걸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이미 가격이 낮아진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매물을 정리하고 있다.

다시 묶인 토허제…왜 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인은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즉, 세입자가 이미 거주 중인 경우에는 집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중개업소에는 “임차인 있는 집을 어떻게 팔 수 있느냐”, “이미 계약금 걸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매도자는 허가 전까지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매수자는 불확실성에 빠져 거래를 재검토하고 있다.

호가 하락에 실거래도 ‘우르르’

실제 거래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기존 매도 희망가보다 1억~2억 원 낮은 54억 원에 거래됐다. 상속세 문제로 급하게 처분해야 했던 매도자가 허가 전 거래를 마무리하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정리한 것이다.

한 중개업자는 “해제 기대감에 가격을 올렸던 집주인들이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매도를 서두르면서 시장은 말 그대로 우왕좌왕”이라며 “매수자들도 혼란스러워하면서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정책 혼선에 시장 신뢰 '뚝'…불만 쏟아지는 현장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묶는 게 말이 되느냐”, “정부 정책에 휘둘리다 손해만 본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불확실성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 과열 양상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혼선과 급변’이라는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매도·매수자 모두가 혼란에 빠지며 거래절벽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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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 순간, 시장은 불신과 혼란 속에 빠졌다. 강남의 집값은 결국 정부의 방향타에 달렸다.

출처: 매일경제